전세 사기 예방법과 정부 지원 제도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일부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깡통 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고,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단순히 계약상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허점과 법률적 사각지대를 노린 조직적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예방법, 그리고 정부가 시행 중인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정책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세 사기란 무엇인가?

전세 사기란 전세 보증금을 노리고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부실 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 대출로 집을 처분한 뒤 사라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강제 퇴거 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

• 깡통 전세: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은 상태에서 발생.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함.
• 이중 계약: 동일한 집을 여러 명과 동시에 전세계약 체결
• 명의 위장: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 진행
• 대출 선순위 설정: 임대인이 대출을 먼저 받아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자가 존재함

특히 청년, 사회초년생, 외국인 등 부동산 경험이 적은 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 피해 뉴스 참조: 경향신문 - 깡통 전세 피해 청년들 인터뷰

2. 전세 사기를 피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몇 가지 사항만 꼼꼼히 확인해도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집주인의 실소유 여부, 근저당권·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
• 전세보증금 비율: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리스크 경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계약 당일에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 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필수
• 임대인과 직접 통화: 공인중개사만 믿지 말고 집주인 실존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3. 정부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도

정부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대응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2023년 이후 급증한 전세 사기 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 주요 지원 제도

•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 피해자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가 우선 경매에 참여하여 주택 매입 후 거주 보장
• 긴급 주거지원: LH 전세임대 등 임시 주거 제공 (6개월~최대 2년)
•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제도: HUG나 SGI에서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지방자치단체 상담센터 운영: 피해 신고 접수, 법률 상담, 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 (2024 기준)

• 경매, 공매 개시된 주택에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 계약 당시 주택 가액 대비 전세금 비율이 80% 이상
•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확인된 경우

📌 정부 지원 안내: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

4. 청년층을 위한 전세 안전망 활용법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은 특히 전세 사기에 취약한 계층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할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1.2~2.4% 저금리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할인: 만 39세 이하 청년은 보증료 최대 70% 할인
• 청년 주거 상담센터 운영: 청년 주거 문제 전담 상담 및 소송·중재 연계

또한,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통해 ‘전세 계약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년 주거지원 포털: 마이홈포털 - 청년 주거지원 정보

✅ 결론: ‘안전 전세’를 위한 정보와 실천이 최선

전세 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며,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구제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이전에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정부 상담센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실천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발급 및 채권 확인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 HUG 또는 SGI 전세보증보험 가입
• 보증금 반환 위험도 진단 (보증금 vs 시세 비교)
• 계약 전 임대인 실명 확인 및 통화

‘전세 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